알림·모임 “장애인학대,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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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1-12-27 09:46 조회1,308회 댓글0건본문
#30대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전북의 한 농산물 포장업체에서 일해 왔다. 주로 깨, 찹쌀, 콩 등의 포장업무를 하고 있다. 또, 물품을 배송차량에 싣고 내리는 일까지 돕는다. 하지만, 하루 몇 시간 일해야 하는 지조차 모른다. 애초 입사 초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다. 임금은 사업주 B씨와 장애경계에 있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A씨의 아버지간 합의로 정해졌다. 한달 꼬박 채워도 최저임금 밑인 50만원 수준이다. 그마저 최근 2년치 임금(1천200여만원)은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지역의 한 장애인 학대피해 사례다. 해마다 피해는 늘지만 지원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 사회적 자원과 연계한 효과적인 대응 요구가 나온다.
17일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214건 중 의심사례는 81건, 학대판정은 57건이다. 지난해보다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의심사례와 학대판정 건수는 20% 가량 늘었다. 지난해 16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의심사례는 66건, 학대판정은 43건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와 관련해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진정서를 써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업주 B씨가 A씨를 의사무능력자로 보고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는 장애인학대 피해 예방과 현장대응 및 지원활동의 일환이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올해도 응급조치 17회와 상담지원 2천210회를 진행했다. 또,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과 간담회도 모두 20여 차례에 이른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학대예방교육도 총 20회 실시했다. 이밖에 해마다 관련 피해자료를 수집해 장애인학대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현장조사에 필요한 차량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학대는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그 수법은 점점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와 지역 유관기관의 비상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 사회적 자원을 조직화 해 장애인 인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존중받고 장애인인권이 살아 숨쉬는 지역사회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 지역의 한 장애인 학대피해 사례다. 해마다 피해는 늘지만 지원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 사회적 자원과 연계한 효과적인 대응 요구가 나온다.
17일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214건 중 의심사례는 81건, 학대판정은 57건이다. 지난해보다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의심사례와 학대판정 건수는 20% 가량 늘었다. 지난해 16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의심사례는 66건, 학대판정은 43건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와 관련해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진정서를 써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업주 B씨가 A씨를 의사무능력자로 보고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는 장애인학대 피해 예방과 현장대응 및 지원활동의 일환이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올해도 응급조치 17회와 상담지원 2천210회를 진행했다. 또,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과 간담회도 모두 20여 차례에 이른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학대예방교육도 총 20회 실시했다. 이밖에 해마다 관련 피해자료를 수집해 장애인학대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현장조사에 필요한 차량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학대는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그 수법은 점점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와 지역 유관기관의 비상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 사회적 자원을 조직화 해 장애인 인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존중받고 장애인인권이 살아 숨쉬는 지역사회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문희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과의 일문일답.
-장애인학대신고의무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제도적 장치에도 장애인학대가 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 정신 및 신체적 장애를 악용해 교묘하게 감시를 피해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학대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언제까지 두 손 놓고 이들의 고도화된 수법을 탓할 수만은 없다. 사회제도 보완도 필요하지만 장애를 불편이라고 생각해 마냥 꺼리기만 하는 우리사회 인식부터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교류 없이 동떨어진 장애인 거주시설의 고립도 학대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사회와 고립된 곳에선 아무래도 감시가 느슨하다는 생각에 시설 거주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 가해자도 점점 대담해지고 피해수위도 높아진다. 또, 학대로 의심할 만한 증거조차도 손쉽게 없애거나 감추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선 지역 주민을 비롯해 사회 유관기관 모두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함께 관찰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예산을 주간활동지원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을 나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간활동지원만 강화하면 오히려 자립을 방해하는 꼴이다. 이에 따른 제도적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사례처럼 시설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개인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 및 현장대응 과정에서 직접 겪는 어려움과 향후 개선방안은?
“장애인 학대 판정을 받아 분리가 시급해도 주말이면 학대피해쉼터엔 자리가 없어 기관 상담사와 피해 장애인이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숙박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학대는 피해 당사자나 기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해결할 공동과제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보다 폭 넓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최근 들어 정신 및 신체적 장애를 악용해 교묘하게 감시를 피해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학대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언제까지 두 손 놓고 이들의 고도화된 수법을 탓할 수만은 없다. 사회제도 보완도 필요하지만 장애를 불편이라고 생각해 마냥 꺼리기만 하는 우리사회 인식부터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교류 없이 동떨어진 장애인 거주시설의 고립도 학대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사회와 고립된 곳에선 아무래도 감시가 느슨하다는 생각에 시설 거주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 가해자도 점점 대담해지고 피해수위도 높아진다. 또, 학대로 의심할 만한 증거조차도 손쉽게 없애거나 감추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선 지역 주민을 비롯해 사회 유관기관 모두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함께 관찰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예산을 주간활동지원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을 나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간활동지원만 강화하면 오히려 자립을 방해하는 꼴이다. 이에 따른 제도적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사례처럼 시설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개인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 및 현장대응 과정에서 직접 겪는 어려움과 향후 개선방안은?
“장애인 학대 판정을 받아 분리가 시급해도 주말이면 학대피해쉼터엔 자리가 없어 기관 상담사와 피해 장애인이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숙박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학대는 피해 당사자나 기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해결할 공동과제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보다 폭 넓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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