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를 향해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경기도·충청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부는 각각 도청 및 시청에서 ‘지자체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시간 확보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정부가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의 핵심서비스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본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무성의한 계획 때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게 부모연대의 설명이다.

하루 낮 8시간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형 하루 2시간, 기본형 하루 4시간, 확장형 하루 5.5시간 지원밖에 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기본형과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차감토록 하는 상황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사업임에도 이용시간을 차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부모연대의 주장이다.

부모연대는 지난 3월 7일 청와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로비점거, 21일 전국집중 결의대회를 실시했지만, 기존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침은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다.

즉 올해 시급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만이라도 지자체가 추가로 제공해야한다는 것. 부모연대의 지자체 요구사항은 단축형 월 44시간, 기본형 월 42시간, 확장형 월 56시간 추가다.

부모연대는 “정부는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됐으나 지키지 않은 몇 가지를 시행하는 것 외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유일한 신규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도 기존 시범사업에 비해 개악적인 지침으로 당사자와 가족을 기만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제대로된) 주간활동지원서비스”라면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하루를 넘어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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